일본의 경제 침탈, 그 본질과 대응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최근(2019년 8월 기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엄청난 각오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으로 따지면 전쟁입니다. 요즘은 총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경제로 전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는 옛날의 조선이 아니다’라며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일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노보살님들이나 불자들이 ‘나는 정치 잘 몰라’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베정권의 경제 침탈 그 본질과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본을 규탄하자고 선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작금의 일본의 무역 수출 보복사태를 둘러싼 정세를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도발을 해온 이유

1. 도대체 일본은 왜 저러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본은 잘나가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섬나라인 일본 역사를 통틀어서 섬을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한 때는 20세기초 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니 그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만주, 버마(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70년 전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갈수록 장기불황에 빠져 헤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거 잘 나가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매스컴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 등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국이 더 발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박근헤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블루오션인 북한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 북한이 잘 지내면 일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남북미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전처럼 일본이 ‘에헴’ 하면 한국은 머리 숙이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일본이 지금 왜 이러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동북아정세에서 분석한 이유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득세…되살아난 제국주의의 망령

지금의 일본은 극우보수인 우익이 득세하고 있고, 일본 우익의 꿈은 메이지 시대의 강력했던 일본의 영광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일본은 어떻게 해서 러일전쟁, 청일전쟁, 나중에 미국과 전쟁을 할 정도 강력해졌을까요? 첫째 메이지유신으로 아시아에서 서구문명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둘째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신교(神敎)라는 토속신앙으로 틀어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군국주의 국가로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사(神社)입니다. 신사에는 원래 지역의 수호신이나 영웅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과거 각 지역마다 흩어져있던 신도 사상을 한 명의 신인 천황을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그리고 모든 국민이 천황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사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신사에 모셔지면 그때부터는 신으로 모셔지는 겁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신으로 모시고 총리가 매년 가서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전쟁의 영웅이니 신교에서 보면 충분히 신으로 추앙할 만 합니다. 독일과는 다르게 일본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지금 일본에서 우익이 득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2차대전으로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키고 나서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지배계급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즉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패전 후에도 계속 권력의 중심에 있도록 용인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입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일본을 스위스같은 농업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하자 미국은 한반도와 지척에 있는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해야 했기에 일본의 경제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전후 일본은 급격하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963년에 도쿄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의 묵인으로 청산되지 않은 전범 각료

다른 한편, 미국은 급속하게 확장하는 소련(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국가를 저지해야 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이 소련을 저지할 수 있는 보루였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평화롭지만 힘없는 농업국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각료들을 석방하고 전쟁 전의 국가 체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전쟁 후에 청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1990년대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고 한국이나 일본의 국력이 엇비슷한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는 것일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본 정책은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미국에 패배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던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대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경제적인 부를 쌓는데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장기불황에 빠져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경제 성장만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과거 군국주의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우익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가 12년 동안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일본 헌법을 바꾸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대국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더욱 깊이 들어간 핵심은 메이지유신시대의 통치이념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의 우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일관계,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가?

2. 미국이 중재하면 현재의 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주전장>이라는 일본계 미국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한일관계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아무리 국가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할복해서 죽을지언정 천황은 절대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일본 지배계층에게 깊이 박혀있습니다. 패전 당시 천황이 일개 서양인 장군에게 머리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는 천황이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일본인들의 기본 정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배계급은 ‘일본회의’라는 조직으로 뭉쳐있고 이들의 정신세계는 신도라는 토속종교를 중심으로 뭉쳐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각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절대로 쉽게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입 규제 문제의 발단이 된 징용 문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입니다.

최근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툭하면 역사교과서 개정 문제를 들고 일어납니다. 신교사상에서 중시하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천황은 곧 국가다. 둘째, 교육을 통해서 신도사상을 뿌리깊이 심고 나라의 과오나 문제는 교육하지 않는다. 셋째, 일본을 재무장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일본을 움직이는 보수우익들의 정신적 뿌리이며, 그래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본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실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등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뭉쳐서 일본을 지배하는 보수우익들이 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일본 우익들이 위안부 문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일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의 여론이 일본에 우호적으로 바뀌면 전 세계 여론이 일본에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중재역할을 맡아 나서더라도 일본이 사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일동맹을 원하는 미국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중재하면 한일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기존의 판을 먼저 흔든 것은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룰을 먼저 깨버린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최소한 트럼프 정부가 중재하기는 힘듭니다. 이 싸움은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듯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소련이 태평양으로 바로 치고 내려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최전선에서 막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었고 미국은 후방지원을 하는 구도가 1980년대 말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전면에 내세워서 소련의 남하를 막으려면 한일관계가 좋고 동맹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을 보니 대통령이 시원찮고 나라가 만날 시끄러워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정희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인이 행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일협정이 이뤄진 1965년은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5년이 지난 후, 즉 남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196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경제력을 과시했지요. 6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미국이 보기에 안정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시점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한일협정을 맺게 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돈 8억 달러로 무마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박근혜 정권에서 생겼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협정을 맺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합의입니다. 이는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위협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한일 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시대, 다시 짜인 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독불장군입니다. 오바마까지만 해도 한미일이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하위였고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에 직접 가서 대화를 하고 중국과 직접 싸웁니다. 한미일 삼국동맹을 맺어서 사회주의의 확장을 막자는 이전의 구도가 깨진 겁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남한하고 가깝게 지내며 북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일본은 다시 옛날처럼 한국을 밑에 두고 아시아의 대장 역할을 하고 싶은데 최근 들어 아시아지역의 동맹관계가 재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때 쏘련이었던 러시아는 한물갔고, 중국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인데 각 국가가 서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통일을 해서 북한과 힘을 합쳐 큰 시장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듯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판이 어떻게 새롭게 짜여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면 우리는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달려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실은 트럼프 이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유동적이며, 트럼프는 미국 내부의 문제에 바빠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절박함

3. 이 판국에 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가?

북한은 트럼프 때 처음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이 아예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재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임 중에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면서 세계의 그 어떤 곳도 북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다못해 국제사회로부터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고 경제지원과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아사 직전인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며칠 간격으로 미사일을 쏴댄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내 여론은 불리하고, 전 세계 이목은 한일 경제전쟁으로 몰리니까 북한은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만큼 조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의를 끌어보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의 역할…무지하지 않기, 무심하지 않기

4.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일본 정치계가 우익화 되었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일본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일본이 우익화된 것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백 년 동안 무사가 지배한 나라입니다. 무사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칼로 베어 죽여버립니다. 괜히 쓸데없이 대들거나 자기 주장을 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사회가 괴거 무사 정권이 지배하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인은 그런 사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비들이 500년 넘게 지배했습니다. 선비들은 말로 싸우는 인간들입니다. 임금이 죽었는데 초상을 며칠 치를 것이냐를 두고 3년 동안 말싸움만 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게 요즘 와서 빛을 발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촛불시위를 하고 국민청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일본은 내 의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뼈저리게 박혀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정당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면 40~6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30% 정도를 차지하는 우익이 사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작금의 경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자면 그래도 경제규모가 큰 일본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든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에 가지 않는 등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불자님들께서는 이러한 맥락과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나마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